정부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경제부총리 부활 경제리더십 강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경제ㆍ교육 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3번째인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제의 신설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과도한 권한 집중의 폐해 때문에 새 정부들어 사라졌던 경제부총리제가 3년만에 부활한 것은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원할한 마무리와 IMF 3년차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경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ㆍ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일치감치 경제부총리제의 신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산업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부와 노동ㆍ복지 등 기능상 통합이 가능한 부처의 통폐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기능재편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3년 만에 부활

경제부총리제가 여야 합의로 부활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최근의 신용금고 사태 등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집행의 난맥상을 보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신설되는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지휘하게 된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총괄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따라서 현재 총리실이 수행하고 있는 대외경제조정기능을 경제부총리가 수행하게 되며 재경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상이 강화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면서 과거와 달리 예산권의 분리 등으로 지나친 권한 집중은 제도적으로 방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 부총리제, 여성부 신설

한나라당이 막판까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육부총리가 신설돼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기구가 교육부내에 설치된다.

이와함께 학교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정책실의 일부 업무도 축소될 전망이다.

유권자를 의식한 여야의 이해관계 일치로 여성부 신설에는 이견이 없었다.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이게 된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 신설로 폐지되기 때문에 정부 편제상 별 무리가 없지만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농림부와 문화관광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마사회의 소관문제는 농림부 이관으로 매듭지어졌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