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금감위장 '한계기업 대출 임원이 판단하라'

李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대출 취급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결정권자를 본점 여신심사부 또는 여신담당 임원 등으로 높여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부산.광주.대구.제주.전북.강원.경남.충북등 8개 지방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은행장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제공여부의 판단이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일선지점장이 부실화 책임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판단,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지점장 대신 본점 여신심사부나 임원 등 고위 결정권자가 직접 대출 여부를 결정, 가급적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출 결정권자의 면책조건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보너스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유인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 “금감위는 은행 임원진의 임금 수준이나 스톡옵션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은행들이 주총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李 위원장은 또 “행장이 일선 창구를 자주 방문하여 대출을 독려하면 지점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은행장의 현장 독려를 당부했다. 그는 “지방은행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했기 때문에 부실화 심화에 따르는 BIS비율 하락을 이유로 한 대출기피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朴尙奎 국민회의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신용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