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규모 폐업 사회불안 우려

LG경제硏 정면 거론

도소매 등 레드오션 집중… 대출 부실 뇌관

올들어 16만명 급증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 절반 차지

자영업 대규모 폐업 사회불안 우려
LG경제硏 정면 거론도소매 등 레드오션 집중… 대출 부실 뇌관올들어 16만명 급증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 절반 차지

윤홍우기자 [e-mail]






































베이비부머 퇴직 등으로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레드오션' 업종에 집중돼 대규모 폐업과 이에 따른 사회불안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는 민간 싱크탱크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폐업과 사회불안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LG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는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0년대 초반 620만명을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명 증가해 585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신규 자영업자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숙박음식업ㆍ도소매업ㆍ건설업 등의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에서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꼽힌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만명씩이나 증가했고 건설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도 같은 기간 각각 4만4,000명, 2만명이 증가했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 대규모 폐업ㆍ대출 부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이 저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심각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청년 창업자들 때문이다. 청년 창업 대부분이 레드오션인 도소매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도소매업에서 늘어난 29세 이하 자영업자 수는 1만9,000명으로 청년 창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을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데 이미 포화된 시장에 신규 창업자만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셈이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내수는 위축되는데 자영업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반기 중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에서도 제조업 부분의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이에 따라 임금근로 부문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도소매업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은 올해 1ㆍ4분기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 GDP/취업자 수)가 210만원에 불과해 전산업 중 가장 낮다. 도소매업(650만원), 건설업(740만원)은 그나마 낫지만 1인당 부가가치가 2,000만원을 넘는 제조업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 지난 5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창업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은 사실상 자영업 대출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82%로 직장인(1.24%)보다 1.5배나 높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해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대출 증가가 우려할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1년)를 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보장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가 지속될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가계부채 수준으로 강화해 부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ㆍ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 3개 업종의 대출이 57.3%를 차지한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자들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늘어나면 대출 부실로 금융시장 붕괴 등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은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추산해 적정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신규 창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잡셰어링 등의 제도로 임금 부문에서 자영업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