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금융규제는 혁신·창의성 죽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8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는 강화돼야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혁신과 창의성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자본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등 자유무역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국제 금융규제 개혁 논의과정에서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주최한 `국제 금융위기와 금융규제 개혁 이후의 한국'이라는 주제의 국제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국회비준은 한국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FTA와 관련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금융시장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