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모델 '해밀턴 프로젝트' 번역본 출간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모델로 부상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 보고서가 번역 발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5일 미국에서 발간된 ‘해밀턴 프로젝트’ 영문ㆍ한글 번역본에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담은 ‘해밀턴 프로젝트: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을 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을 비롯,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미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정책구상으로 미국 사회의 장기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계층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정부론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은 해밀턴 프로젝트 내용이 현 정부의 전략과 흡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말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고했고 이어 KDI에 번역을 의뢰했다.

KDI는 시사점에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비생산적 논쟁을 벗어나 동반성장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가 동반성장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다. KDI의 한 관계자는 “해밀턴 프로젝트가 발간된 시점의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현 상황은 맞지 않는다”며 “재정 등 여러 면에서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