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MF자금 사용제한] 車.반도체등 경쟁업종 견제 의도

【뉴욕=김인영 특파원】미국이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감시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이며 앞으로 브라질도 수혜국에 동참할 게 확실하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개혁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이들 수혜국중 유독 한국에만 조건을 단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자동차 등 특정 한국산업들을 지정해 IMF 지원금 투입 반대를 거론한 것은 환란 이후 재기에 몸부림쳐온 한국으로서는 기습을 당한 꼴이다. 한마디로 미 의회가 한국의 재벌정책에 대한 불신과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구조조정이 미국 눈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이처럼 가혹한 조건을 단 것은 이들 국가 가운데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만이 미국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IMF자금을 지원받는 한국이 이 돈을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 결국 미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뿐만 아니라 한국이 IMF자금을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이미 의회에 요구했었다. 이에따라 미 행정부는 한국이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미국업체들과 경쟁하는 업종에 IMF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미 감시해왔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이미 빌려쓰고 있는 구제금융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안은 IMF채무국에 대해 IMF를 통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IMF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한국은 유치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수입 규제 등을 앞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정책자금의 지원도 한층 엄한 감시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개혁안은 또 IMF 채무국들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양허를 받은 농산물이라도 시장을 개방하거나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한국 등 IMF 채무국들에 개별적인 압력을 개시할 전망이어서 국내 농업정책도 많은 부분에 대해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IMF자금 제공과 관련, 이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양허받은 쌀시장 개방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압력을 개시할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후속으로 거론되고 있는 블루라운드나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라운드의 본격 개막에 앞서 IMF 개별채무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기업들도 노동조건개선과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화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