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경제정책'으로 中企 살려라

심각한 위기에 빠진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국내 경제 발전 단계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8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중소 기업 CEO들의 위기 의식이 최근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많은 중소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 마킹’해 중소 기업 살리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중심형인 미국의 경우 1982년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직접 지원제도를 대부분 폐기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와 우수한 중소기업에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을 시행,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생력 배양에 중기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일은 주거래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체제가 경쟁력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특화된 부분을 설정, 연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장인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독일 중소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소국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핀란드는 1990년을 기점으로 기존 산업별 정책 대신 지역, 학교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별 지원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연구소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도 ‘창업지원’에 핵심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창업기간 단축을 위한 기업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의 SBIR과 같은 개발자금의 중소기업 의무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게 보고서의 지적. 아울러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수지향형인 점을 감안, 핀란드형 클러스터 육성책을 도입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지역별로 설치하고 동료 사업자의 평가에 기초한 대출보증제도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