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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감사 예정대로 진행해야"

이용섭 행자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여야의 5ㆍ31지방선거 중립 주문에 대해 “지방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착수와 관련,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이 내정자는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다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아무 일도 못한다”며 “선거는 공정하게 하되, 정부 일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는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 원리가 적용돼야 인권보호와 수사 효율성 두 가지가 충족된다”며 “가급적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논란 여지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공감을 표했고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 투표제ㆍ주민 소송제의 정착을 봐가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한 현직 공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 임원들의 모임인 ‘청맥회’ 논란과 관련, “청맥회는 자발적인 친목회로 알고 있어 하나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회원이란 이유로 (인사에)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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