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FTA 협상단에 10개항 요구

열린우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27일 최종 협상에 반영돼야 할 요구사항을 한미 양국 협상단에 전달했다. 우리당 FTA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한미 FTA와 관련,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 할 5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 통상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우리당 의원 42명이 서명했다. 우리당은 ‘얻어내야 할 5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 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꼽았다. ‘지켜야 할 5가지’로는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조세ㆍ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외 ▦의약 분야의 국민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통신ㆍ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을 들었다. 정세균 의장은 “이봉주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해 국민에게 큰 즐거움을 준 것처럼 막판 협상을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거둬달라”며 “FTA 평가단을 구성, 국가적 차원에서 플러스ㆍ마이너스 요인을 면밀히 계산한 뒤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뱀과 같은 지혜와 황소 같은 배짱이 필요한 국면으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느끼고 국익을 위해 매진해달라”며 “FTA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