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직접세 줄고 간접세 늘어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치 68조5,024억원보다 4.6% 늘어난 71조6,343억원.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로 96년의 21.1%나 97년의 21.0%는 물론 올해 전망치 19.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이 30∼40%에 이르는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되지않는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187만8,000원으로 97년의 192만6,000원보다 적고 올해 전망치 183만1,000원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극도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마이너스 5%안팎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2%정도의 저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짜놓은 세입예산이다.

세입예산이 이처럼 빡빡하게 구성된 이유가 경기침체임은 분명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쓴다」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양상이 뚜렷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많이 퇴색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법인세 세수가 8조3,466억원에 불과하다. 97년 9조4,246억원은 물론 올해 전망치 9조369억원보다도 6,398억원(7.6%) 적은 것. 올해 사업수익을 내년에 거둬들이는 법인세의 특성상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전망치보다 1조1,927억원(6.9%)이나 적은 15조9,819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는 큰 폭으로 늘려잡았다. 교통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넘어서는 점은 이번 세입예산의 가장 큰 특징. 내년 교통세 세수는 8조7,68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7조1,700억원보다도 22.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97년의 19조4,880억원보다 적지만 올해 전망치 16조4,342억원보다 13.2% 늘어난 18조6,088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孫元翼)연구위원은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직접세 징수를 줄이고 쉽게 거둘 수 있는 간접세에 의존하는 조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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