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탈루 세액 年평균 1조4,000억

유사석유 유통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연 평균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용역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3,041만1,012㎘로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6조8,695억원으로 추산됐다.

2002년 세녹스의 등장과 함께 증가한 유사석유는 2006년 세녹스 파동이 일단락된 직후 유통이 줄었다가 고유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검사 비정상률(비정상건수/검사건수)은 2004년 5.6%, 2005년 7.9%에 이어 대법원이 세녹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2006년 9.6%까지 솟았다가 2007년 6.3%, 2008년 5.2%으로 내렸지만 2009년에는 5.7%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유사경유는 약 534만3,275㎘, 유사휘발유는 약 59만2,088㎘가 유통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이르면서 유사석유 제품의 유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6월까지 경찰과 함께 전국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