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국감 틀 마련' 자화자찬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의 틀을 마련한 국감’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대구 술자리 파문’등 구태를 벗지 못한 한계도 인정했다. ◇정책국감 가능성 보여=이번 국감은 폭로와 비방전에서 벗어나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인 국감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그 공을 서로 자기 몫으로 돌리고 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11일“무책임한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거의 사라지고, 현안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평한 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진전됐음을 반영하는 것이자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경유착 근절ㆍ반부패 실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란 입장을 보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감철만 되면 ‘국감무용론’이 나왔는데 이번 국감은 괜찮은 국감이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폭로를 위한 폭로, 포퓰리즘을 가능한 한 지양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민노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평을 통해 “짧은 기간동안 오랫동안 지배해 온 기득권의 폐부를 다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사회 대개혁의 단초를 놓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서민의 눈으로 특권층의 폐부 일부를 드러냈다”며 소수 정당으로서 거둔 나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의원별 성적, 천차만별=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 의원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한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과 중국산 김치의 높은 납 함유량을 밝혀내 먹거리 안전에 경각심을 일으킨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이 대표적이다. 삼성이란 ‘골리앗’에 정면 도전한 ‘다윗들’도 스타 대열에 동참했다. 박영선(우리당) 심상정ㆍ노회찬(민노당) 의원 등은 금산법 개정,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 등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추궁해 ‘성역’이던 재벌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려 주목을 받았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후 피감기관과 가진 술자리 파문은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홍미영 우리당 의원은 동명이인을 착각해 구설에 올랐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1가구2주택자로 몰아붙였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남은 과제=예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술자리 파문’처럼 의원과 피감기관 간의 부적절한 행태, 의원의 고압적 태도, 피감기관의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반응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고, 홍승하 민노당 대변인은 “여전히 소모적인 논쟁과 폭로성 질의가 난무했다”고 평했다. 문병호 우리당 의원 등‘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은 “20일이라는 단기간에 450여 개 피감기관을 감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상임위별 상시 국감체제 전환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시 처벌 규정 강화 ▦피감기간으로부터 접대와 금품 수수금지 제도화 ▦증인불출석시 처벌 강화 등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여야 모두 국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