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재보험료 징수율 급락

올들어 기업들의 연쇄부도 및 경영난 심화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금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1억원 이상 산재보험료 체납업체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14일 국민회의 趙誠俊의원에게 제출한 '산재보험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산재보험료 징수율은 73.3%로 97년 87.3%, 96년 86.5%에 비해13% 이상 줄어들었으며 체납액도 3백7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작년말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한 부도업체의 속출로 산재보험료 징수적용 사업장이 작년의 22만7천5백64개소에서 21만9천3백53개소로 8천2백여개소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도 96년 1백69개소, 97년 1백86개소였던데 비해 올해는 7월말 현재 2백67개 업체로 이미 예년 1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관련 업체가 1백76개로 가장 많아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업계의 타격을 단적으로 입증했다.

趙의원측은 "산재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산재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결국 산재보험료 징수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