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알선 46명 적발

유령회사 투자자등 위장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과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한 인권 침해가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코리안드림'을 이용, 돈벌이를 해온 불법입국 알선 전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9일 불법입국 및 체류 알선 브로커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46명을 적발해 이중 이모(49)씨와 파키스탄인 Q(30)씨 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28)씨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9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가짜 산업연수생 초청 ▦유령회사 투자자 위장 ▦보따리상 위장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 넘겨 주는 대가로 1인당 600~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98년 9만9,537명, 99년 13만5,338명, 지난 해 18만8,995명 등 매년 4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54만6,078명 중 23만5,071명이 불법체류자로 지난 해 같은 기간(17만7,811명)에 비해 3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자도 크게 늘어 96년 2,746명에서 지난 해 5,062명으로 매년 15%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불법체류자는 조선족 6만6,000여명, 한족 5만3,000여명, 태국 1만6,000여명,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몽골 각각 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몽골과 태국의 경우 국내 체류자의 89.5%(1만5,400명)와 78.3%(1만6,000명)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