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21%가 급여일수 365일 넘어
빈곤층 약물 오·남용 심각
의료급여 수급권자 21%가 급여일수 365일 넘어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는 빈곤층의 약물 오ㆍ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적정 의료 유도와 의료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8,843명, 이들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2조6,229억원이었다.
특히 이들 수급권자 가운데 32만5,392명(21.3%)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일수가 3,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88명이나 됐다. 또 정부 지원액 가운데 급여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1조3,356억원(50.9%)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병ㆍ의원을 지주 찾는 이유는 만성질환자가 많은 탓도 있지만 1종 수급자의 경우 진료비가 무료이고 2종 수급자도 진료비의 1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수성이 상위 계층에 비해 더 높은 점도 병ㆍ의원을 자주 찾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의료급여 사례 관리 요원을 배치해 약물과다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의료를 위한 상담을 벌일 예정"이라며 "또 병ㆍ의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의 질환 및 생활 수준을 면밀히 분석, 생계비를 다른 빈곤층과 차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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