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국 ‘1등급’

미국은 11일 한국이 인신매매 근절 및 방지를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노력이 뛰어난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신매매가 국가차원의문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는데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덴마크등 모두 26개국이다. 미국이 말하는 제1등급 국가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방지법의 최소한의 기준들을 모두 준수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인신매매방지법의 최소한의 기준은 ▲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한다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2001년부터 발행돼 왔으며 올해로 세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첫번째 보고서에서는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두번째 보고서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성적 착취를 위해 밀매되는 여성들의 송출국(source country)이며 경유국(transit country)이며 최종 목적지(destination country)이기도 하다"면서 "희생자들은 필리핀과 태국 등 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주로 (한국으로) 온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은 한국에 `예능인(entertainer)` 비자로 입국하며 술집과클럽 등에서 매춘부로 일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면서 "한국 여성들도 일본과 미국 등해외로 밀매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핀랜드 등 75개국은 제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제2등급 국가들은 미국 인신매매 방지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 지키지는 않지만 그기준에 따르기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을 말한다고 이 보고서는밝혔다.

한편 북한은 그리스, 터키 등 다른 14개국과 함께 인신매매방지법의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미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위해 밀매되는 사람들의 출처 국가"라면서 "경제적, 정치적 여건들로 인해 많은 북한인들이 나라밖으로 빠져나가 인신매매꾼들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중국 북부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신부로 팔리든가 매춘부로 이용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정부는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사실상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