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힘빼는 아파트정책

지난 5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운동을 펼쳐오던 시민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송보경)이 이젠 아파트값 인하운동을 그만두겠단다. 김재옥 소시모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값 인하 운동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17일께 분양가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시모의 의견이 나오자 서울시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심정을 나타낸 반면 업계는 두손 들어 반색하는 등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매달 서울시내 동시분양 아파트값에 대해 너무 높다며 각 업체들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온 소시모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주택정책 효과로 아파트값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단체를 업계 반발의 '방패막이'로 삼은 서울시의 무관심과 함께 비전문가 집단인 소시모 자체의 인력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김 사무총장은 이날 "협조공문까지 보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내던 서울시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은 뒷편에만 서고 있다"며 "따라서 평가위원인 6명의 회계사 또한 사실 힘이 많이 부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사실 그 동안 소시모측의 5차례 아파트분양가 평가는 자료의 신빙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지금껏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양가의 실체를 양지로 꺼내 공론화 시켰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뛰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고 말하고 또 반발하는 업계에는 '분양가는 어디까지나 자율화가 원칙'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서울시 정책이 결국 소시모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도 "중앙정부의 아파트값 자율화 기조에 지자체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소한의 감시나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분양가 자율화의 딜레마'를 털어 놨다. 이번 소시모의 결정은 정부가 자율화라는 기조 속에 아파트시장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덩달아 지자체도 시민단체 뒷편에 숨어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가 결국 일회성 행정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한영일<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