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시장 지각변동 신호탄

우리,외환銀등 "고수익 기대" 진출채비 분주■ 은행 대금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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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대금업 진출은 사금융을 포함해 무려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비자금융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금업 진출을 선언한 국민ㆍ한미ㆍ신한금융지주사 외에도 우리ㆍ외환ㆍ조흥은행 등이 벌써부터 기존 자회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고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금업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신규 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국내 토종 대금업체들은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하면

정부가 은행권에 소비자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근거로는 크게 ▦사금융시장의 제도권 흡수 ▦고객신용도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고금리 가계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편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도를 활용해 업계 전반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보다 싼 금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은행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를 통해 고금리로 운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난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가능한 고객을 할부금융 자회사로 유도할 경우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만 높아지는 악영향도 우려된다.

특히 은행이 기존 비제도권의 초고금리시장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장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약화 및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거 리스나 할부금융 등에 대거 진출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대금업 빅뱅시대' 돌입

은행 가계대출을 비롯한 국내 소비자금융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총 30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사채시장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고객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최저 연 6%대에서 최고 500%가 넘는 살인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은행권은 이중 연 20~3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일단 타깃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시장 잠식이 최고 30%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금리인하를 선도할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상당수 예비 신용불량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기존에 대금업 진출을 선언한 국민ㆍ한미ㆍ신한금융지주사 외에도 우리ㆍ외환ㆍ조흥은행 등도 고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금업 시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와 외환은행은 각각 우리종합금융과 외환리스를 통해서 대금업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단은 대금업을 겨냥한 17~20%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후 우리종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금업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조흥카드와 연계해 대금업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중 일부 은행이 부실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ㆍ한미ㆍ신한금융지주사 등 기존에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추진했던 은행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영업활동을 자유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부작용을 우려,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할 경우 소비자금융업 진출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며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소비자금융업 진출 보완방안 요약>

▦신용공여한도 축소-할부사 자본금의 일정 배수 또는 은행 자기자본의 1~3%

▦경영평가 및 감독강화-경영실태평가시 방화벽 준수 여부 등 철저 검사

▦고금리 대출 억제-할부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위험분산 및 노하우 습득-국내외 전문회사와의 합작투자 적극 유도

▦시장 모니터링 강화-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소비자금융 동향 정기 점검

▦할부사 신용대출 억제-여전법 개정 등 통해 신용비중 50% 이하로 제한 추진

이진우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