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도시가스, 국민연금, 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들은 공공요금의 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수수료를 납부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없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카드 납부를 원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만큼 카드납부 제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 문제를 검토한 뒤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작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요금 카드 납부 허용을 포함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채무상환 완료자의 신용정보기록 조기 삭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 공익사업용 토지 비과세 등을 올해 중점 개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