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겅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국민건겅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국고지원 받으며 임금인상은 가이드라인 초과

재정 고갈로 국고지원까지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작년 말 정부 가이드라인을 2% 포인트 가까이 초과하는 내용의 임금인상안에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29일 공단 내 최대 노조인 전국의보(옛 지역의보)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파업찬반 투표에 돌입한 노조측 공세에 밀려 총액임금을 전년대비 8.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의 작년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6.7%) 보다 1.8% 포인트 높은 것이다.

게다가 공단은 보험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긴급 수혈 받은 국고재원 1,500억원에서 이달 중 임금인상 소급분 36억원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