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추진과정 공개해야"

정태인 前청와대비서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2일 "정부는 졸속 추진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FTA 추진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가진 초청 강연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1차 대외경제위원회부터 한미 FTA의 공식 추진을 추인한 제6차 대경위 자료와 토론 내용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문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국민의 몇십년, 어쩌면 백년 이상 지속될 선택을 1년 이내에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대한 천천히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면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