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담ㆍ왕래제한 '걸림돌' 해결해야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 연말부터는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서 현지 인력을 활용해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범단지 가동에 앞서 남북 당국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기술적인 면에 있어 통신(전화)문제의 경우 우리 쪽에서는 한국통신을 활용해 가급적 국내와 같은 통신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북쪽에서는 통신주권을 내세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쪽에서 통신을 관할하게 되면 중국 등 외국을 거쳐 국내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10배 가량 더 비싸져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왕래에 제한이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전에 방북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장설비 중단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때 대처할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3일 규정'이 있지만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고 남북간의 왕래가 빈번해 지면 관련 규정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유엔사 측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핵문제 등 한반도 특성상 언제라도 돌출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들도 과제로 남아있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