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發 추경편성 가능성 고조

강원ㆍ경상도 지역에 이어 경기ㆍ충청도 지역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결국 재난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30일 “강원ㆍ경상ㆍ경기ㆍ충청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규모는 현재 1조9,0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규모의 1.5∼1.8배에 이른다. 호우에 따른 최종 피해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경우 복구비만으로 3조∼3조6,000억원이 필요해 추경 없이는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해 복구 관련 자금은 재해대책국고채무부담행위 1조원을 비롯해 재해대책 예비비 9,000억원 등 총 2조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지자체들도 재해구호기금(5,0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1조원)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 자금이 피해 발생 지자체로 집중되기 힘들어 재난복구 관련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추가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이 몰려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난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에 자극도 주는 ‘양수겹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권의 요구도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경편성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난 2003년에도 3조원의 추경 편성을 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도 함께 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