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젯밥에만 관심있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하 종자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주곡종자의 보급기능을 이양해달라는 것이다. 보급기능은 대체로 1년에 10억원정도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운영할테니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고싶은 사업이 많아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보면 경기도의 요구는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다.충남도도 마찬가지다.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충남도도 종자관리소 아산지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보급기능을 받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종자를 전국적으로 골고루 공급받도록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맡는게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와 충남도가 지역농민들을 위해 직접 종자를 잘 공급하겠다는 의지였다면 대단히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갖고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 경기도나 충남의 경우 종자보급을 맡는 평택지소와 아산지소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면 서기관(4급)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데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라는게 행자부 안팎의 분석이다.

구조조정으로 정원초과 공무원이 꽤많은게 지자체들의 실정이고 보면 경기도등의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종자주권이 남의 나라에 넘어갈 지경에 있는 상황에 비춰볼때 너무 이기적 발상이다.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16개지만 종자보급 기능을 맡는 종자관리소 지소는 8곳뿐이어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경우 새로 돈을 들여 마련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이양되더라도 지역별로 부족현상이 빚어질 경우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원활한 수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현환 사회부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