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이것이 승부수] 새 정부의 IT정책

새해를 맞는 정보기술(IT)업계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인터넷과 IT에 대한 식견이 높은 그가 선거 기간 내내 벤처와 IT산업육성을 강조해왔기 때문.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벤처 육성 정책을 계승, 실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IT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 정책은 김대통령이 구축해놓은 초고속인터넷망 등 강력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크게는 ▲핵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강화로 요약된다. 또 청와대에 IT수석을 두고 DJ정권내내 문제가 됐던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IT를 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IT산업을 전략상품화하는 `신산업정책`으로 해마다 7%의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경제분야 핵심 공약사항이다. 벤처의 요람인 수도권은 세계 물류·금융·IT의 황금 삼각지대로 개발된다. 경기도 일대는 미래형 첨단산업기지로 거듭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바로 `100만 기술인력 양병설`. 향후 10년간 100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00개 분야에서 100명씩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확대, 엔지니어들이 돈 걱정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기초과학과 IT분야의 R&D투자를 현행 4.7%에서 7%수준으로 높이고 100개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개발예산 배분권을 부여하는 한편 출연연구소의 기본 인건비를 70%로 늘려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 가뭄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그가 강조하는 전자정부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육성책은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새 정부는 10% 선에 머물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3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대폭 활성화, 전국 읍·면·동에 무료 인터넷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장애인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 인하 등 IT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보안·홈네트워킹 등 관련 업계는 `최대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 기술개발 인력양성·인프라조성·공동 IT산업단지조성 등 남북간 IT협력을 위한 30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역시 침체에 빠진 벤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김효석·남궁석·허운나 의원 등으로 이어지는 노 당선자의 IT 관련 인맥들도 화려하다. 젊고 현장감있는 이들이 새 정부의 IT관련 정책수립에 대거 참여, 실용적인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를 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