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조조정 뒷걸음

정원감축계획 5만2,000명서 2만1,100명으로 줄어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감축규모를 당초 5만2,000명에서 2만1,100명으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한 지자체 인원감축 규모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29만1,288명의 19% 수준에 그쳐 정부 여당이 당초 약속했던 30%를 크게 밑돌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시·도관계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을 시달하고, 자치단체별로 7월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정원은 작년말 25만6,139명에서 2001년말 23만5,039명으로 줄어든다. 부문별로는 점진적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현 정원 6만명중 1만500명(17.5%)이 감축되고, 1만500명은 본청으로 재배치된다.

또 중복기능의 축소·조정으로 3,000명, 환경기초시설·문화체육시설·주차장·공원관리와 도로유지보수업무 등 1,045건이 민간위탁돼 7,6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정원감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신분유예기간은 현행 2년에서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짧아진다.

행자부는 감축정원규모가 하향조정된 것은 △읍·면·동 폐지 및 전자주민카드 실시 백지화(1만9,500명) △대민서비스분야 직종인 소방공무원, 공립대 교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감원대상 제외(6,500명) △사업성이 떨어지는 870여종 사무의 민간위탁 제외(4,900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1,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의 16%가 줄어드는데 지방만 30%를 감축하는 것은 무리』라며 『앞으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 성과관리·부패방지제도 내실화, 지방자율성 확대 등 행정운용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