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예산 1조 투입

정부가 올해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1차년도 실천계획에 따라 산업기술개발과 기술기반조성 사업에 올해 9,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된 실천계획에 따르면 산업기술개발에 6,010억원, 기술기반조성에 3,48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산업혁신기술에 3,170억원을 비롯해 부품소재ㆍ항공우주ㆍ전자상거래기술 등 9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추진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모두 2,500여개에 이른다.

부품소재의 경우 기업은 물론이고 연구소, 대학에도 모두 문호가 개방된다. 과제를 자유롭게 정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공모에 응하면 정부가 공모안을 평가, 예산 지원 과제를 결정한다. 부품소재 기술개발은 대일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가장 긴요한 과제로 지난해보다 105억원이나 늘어난 1,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차세대 신기술 개발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산업기술기반구축, 기술인력양성,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기반 구축에 100억원이 별도로 배정된 것도 특징이다.

테크노파크는 2개 지역을 추가 조성해 15곳으로 늘리는 한편 지역기술이전센터는 3개에서 8개로 확대하며 지역기술혁신센터도 3~4곳을 추가 설치된다. 또 사업평가를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성과가 부실한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도 도입된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