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급/노개위 공익위원 12명 기자회견

◎노동법 조속 마무리,경제위기 타개 나서야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인명진 목사등 공인위원 12명은 4일 여야가 노동법 재개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을 호소했다.

공익위원 1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는 노·사·정이 대타협의 원칙과 대화합의 방향을 논의,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사·정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날로 심화, 경쟁력강화­고용안정­물가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및 대화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2월말로 노동관계법 재개정 시한을 넘겨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실상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된다면 근로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 국가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사당사자에 대해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의 대전환을 촉구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