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동북亞 평화기여"

민주 6.15 1年 기념 토론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연구단체 평화통일포럼은 13일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있다"며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6.15 공동선언'에는 정치적 화해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않지만 6개 합의사항 모두가 정치적 화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간 정치적 화해가 실천되도록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6.15 공동선언의 실천이 현재 남북당국간에 부진하지만 조만간 북미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실천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국민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조기답방 추진과 민족화해 주체역량의 신장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주는 일이 필요한 때이나 그같은 민족화해에 강하게 저항하는 사회 제집단을 설득시키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고 밝혔다.

중앙대 이상만 교수(경제학)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합의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단계별 협력 유망분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설,철강, 관광 및 가전분야를 들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산업전자, 자동차, 정보통신과 같은 부문이 유망하다"면서 "특히 남북경협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대기업보다는 투자규모가 적고 대북진출 여건만 조성되면 즉시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국제관계학)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미 부시대통령의 의사표명에도 불구, 강경론에 기조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그 타개책으로 ▲ 남북한ㆍ미국간 기존 합의사항 준수 ▲ 포괄적 접근 ▲ 남북한과 북.미간 협상틀 분리 ▲ 국제 군축조약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