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서울 2곳 이내-부산 1곳 관광공사에 허가

서울·부산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서울 2곳 이내-부산 1곳 관광공사에 허가

• 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허용 배경과 전망

정부가 서울 2곳, 부산 1곳씩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키로 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3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및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장관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되더라도 사행심 조장 등의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허가 과정의 특혜시비를 없애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키로 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남북관광지원, 관광인프라 지원 등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1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은뒤 심사를 거쳐 12월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 내년 하반기중 카지노가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는 서울에 특급호텔 등 17곳,부산에 6곳이 있어 관광공사가 이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장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의 카지노 신규 허가로 약 1억5천만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워커힐호텔 외에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면 지난 36년간 이 지역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의 카지노 독점이 해제되게 된다.

국내에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주, 설악 등에 각 1곳, 제주도에 8곳 등 총1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으며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있는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카지노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 대한 카지노 신규허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은 그러나 도박산업의 육성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는데다 서울, 부산은 물론 다른 지역 카지노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94년 이후 10년 동안 14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 부산에서 추가 허용이 이뤄지더라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신규허가와는 별도로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이에 필요한 `복합도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입력시간 : 2004-09-03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