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23% 인상] 신현우 과장 일문일답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와 세금부담과중 사이에서 적잖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 과장은 탄력적인 기준시가 조정을 통해 시세 변동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임에도 소형이라는 이유로 시세를 적게 반영한게 아닌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면 전체의 85%가 넘는 전국의 소형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 더욱이 최근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급락해 시세반영비율은 기준인 7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 가격이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오른 가격만큼을 세금으로 거둘 방침이다.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