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EU 법인·부가세 조정합의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 가속화의 일환으로 역내 법인 및 부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신문은 법인 및 부가세의 최저선을 정하고 회원국간 상반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방안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유럽통합 경제조정방안에 포함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은 아일랜드와 곧 유럽연합에 가입할 에스토니아 등이 낮은 법인세를 발판으로 투자유치 등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불공정한 세금 경쟁은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와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이 승인된 몇몇 동유럽국이 이 같은 세금주권 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