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퇴출관련 규제 완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강화하고 퇴출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로 진입은 상당히 자유로워져 각 부문별로 과당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면서 퇴출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기관 진입ㆍ퇴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 위주에서 감독 위주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감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권역별ㆍ기능별 혼합 감독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ㆍ중소기업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기 장기화를 추진하고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김정태 행장에 대한 징계가 관치금융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김 행장의 징계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은 금융시장 규율이 바로서는 기회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국민은행 변칙회계 처리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행장은 16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앞으로 위규할 경우에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게 각서의 내용”이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