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 발표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기술이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증액과 부동산임대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고 기술이전의 파급효과가 큰 `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 집중적인 투자유치노력을 펼치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29일 오영교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13개 부처 1급공무원 및 경남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용역결과와 주한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을 상반기중마련키로 했다.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노동, 통관, 출입국 등 10개 분야에서 외국인이 큰 불편을 느끼는 1백여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현물출자 대상을 현행의 산업재산권에서 소프트웨어권, 생명공학 신기술 등 신지적재산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아시아권의 생산거점이나 영업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투자진출할 경우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부동산 임대료 인하나 정부보조금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자체에 투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가 차액보조, 임대용 부지매입, 교육훈련 등에 지원키로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올해중 개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금까지의 국가홍보 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절단 파견에서 탈피,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을 중점 파견하고 사절단 파견성과를 엄격히 평가, 다음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 투자성사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200대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외국인실무위원회에서는 일본 압착단자제조㈜(J.S.T)가 경남 양산어곡산업단지내 6천125평 규모로 조정하고 있는 커넥터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저정키로 의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