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통합적 도시개발` 모델 만들자

우리 나라의 도시개발에서 무질서한 고밀개발과 개발이익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도하는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것인가.

베를린은 20세기초 유럽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구가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시가지의 80% 이상이 파괴되고 동ㆍ서베를린으로 나뉘는 비극을 겪었다. 40년간의 분단을 거쳐 통일을 맞았던 베를린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전통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적 도시개발은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계획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은 사회계획(social plan)과 생태계획(ecological plan)이다.

분단시기인 1960년대에는 베를린에서도 일방적인 철거 재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세입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획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태계획을 통해 개발로 훼손되는 녹지에 대해서는 대체지를 확보토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까지도 일정 비율을 녹화하도록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구조를 구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와 환경 그리고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제도와 재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회계획 및 생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베를린의 경우에는 주정부 조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복원시키고 유지해 가려는 계획수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정부 또한 지금부터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