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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이재용 장관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입력2006-03-06 16:41:58
수정
2006.03.06 16:41:58
검찰은 한나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장관에 대해 고발 내용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 시일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두 장관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삼아 두 장관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ㆍ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특수수사 인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등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브로커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폭력배와 같은 수준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검사 선거사건 투입 ▦선거브로커 특별 관리 ▦선거사건 전문인력 육성 ▦선거범죄 예방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사상 처음으로 특수부 검사들을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 적극적인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심층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 것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운동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 5.31 지방선거와 관련돼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기소 131명ㆍ구속 20명)으로 4년전 지방선거 당시(175명)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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