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발언대] 조일환 남농교역 대표이사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들어선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97년 겨울부터 새로운 천년이 불과 얼마 남지않은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해 왔던가. 실물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끔찍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IMF체제가 누구로 인해 왔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이제는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1세기를 향해 경제회생을 통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작업 역시 관련 이해집단의 로비를 견뎌내지 못하고 현재까지의 결과는 당초 계획할 때 보다 오히려 상당히 후퇴되어 있는 상태다.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정부혁신 기구를 단일화하고 민간·시장의 자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우선 시장경제의 자율을 극대화하려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개편이 시급하다. 우리는 IMF사태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끝이 났음을 확인했다. 대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확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재경부는 세무와 관세, 정부자산, 국고관련 정책만 맡고 기존 수행해오던 시장통제기능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 또 은행·증권관련 기능은 금융감독위로 이관시켜야 한다.

산자부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 성장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자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수출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면 산자부는 규제만 늘어 기업활동에 방해만 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편돼야 한다. 특히 전자와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산자부 두기관에 유사한 기능이 중복돼 있어 이들의 조율도 역시 필요하다. 차제에 이같은 사안을 감안, 개편돼야 한다.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만큼은 이같은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21세기에 걸맞는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은 IMF사태와 같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신을 경계하고 탓하는 건강한 책임론이 절실할 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