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힘들듯

10일 노사정대표자 회의…복수노조등 핵심 6가지 쟁점 대립각 여전

논의시한 이달말까지 연장돼도 타협 어려워

대화국면서 정면충돌로 반전될 가능성도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힘들듯

10일 노사정대표자 회의…복수노조등 핵심 6가지 쟁점 대립각 여전논의시한 이달말까지 연장돼도 타협 어려워대화국면서 정면충돌로 반전될 가능성도

김호정기자 [e-mail]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논의시한이 당초 이달 10일에서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제8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고 23개 과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노사정 대표들은 그러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9월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미루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시한 연장이 결정됐다"며 "노사정 대표 모두 최대한 논의틀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 장관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핵심쟁점에 대해 반드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초 15일께 입법예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달 29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 이전에 노사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이날 합의한 23개안은 대체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들이어서 그동안 무난히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는 안건들로 평가받아 왔다. 미합의로 남은 안건들 가운데서도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부당해고시 처벌 규정 등 4가지 안건은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 또 노사가 추가로 제기한 6개 과제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쟁점은 노조법 관련 6개 과제로 압축된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대화테이블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법대로 내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화가 중단되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쪽이 노동계라는 점과 현재 실무진은 물론 고위진에서도 물밑 대화가 긴밀하게 오가고 있어 막판 극적 타협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8/1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