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사태법 통과 헌법정신 위배”

여야 정치권은 일본이 지난 14일 무력사태법 등 일련의 `유사(有事)법제`를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 중의원이 통과시킨 유사법제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위기상황을 선포할 경우, 일본은 거의 무제한으로 자위대를 동원,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사법제의 통과는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또 “이 법제의 통과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등 지역정세를 극히 불안정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법제의 참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홍보위원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본 유사법안 통과에 중국이 반발하는데 우리정부도 이에 동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인 내달 6일 일본방문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 부대변인단은 “노 대통령의 현충일 방일이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