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 대화국면 급속전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양대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정합의를 발표하는 등 노정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이상룡(李相龍) 노동부 장관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상 이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정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력감축 체력단련비 사실상 폐지 퇴직금 누진제적용 금지 학자금 융자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보다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존중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방침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체력단련비 등이 전액 지급된다.

李장관과 朴위원장은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자율교섭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국정조사 등 적법절차에 따라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사문제는 공안대책과 분리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며 『정부가 구속·수배 근로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金대통령이 오는 7월2일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이갑용(李甲龍)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