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통외통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서정화)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통외통위는 그러나 농민피해 보상을 위한 `FTA이행특별법안` 등 3개 특별법안을 비준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기존 농어촌 지원을 위한 4대 특별법 중 `농어촌특별세법안`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안`과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그러나 `FTA이행특별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TA동의안은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연내통과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각 당내 농촌출신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를 의식, 동의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않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비준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ㆍ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대(對)칠레 무역수지가 연간 약3억2,000만 달러 개선되고 특히 자동차, 휴대폰 등의 중남미ㆍ북미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국가인 칠레로부터 농산물이 대거 유입돼 과수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한승수, 유흥수, 박원홍, 김덕룡, 맹형규, 조웅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이상수, 이부영, 유재건, 이창복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하순봉, 김용갑, 김종하, 민주당 한화갑, 박상천, 김상현, 자민련 김종호 의원 등 7명은 반대했고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 김용환, 민주당 추미애, 김운용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