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엽제소송 놓고 본격 싸움

그동안 이들 외국기업들이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법원이 8월27일 첫 재판을 열겠다고하자 외국기업들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재판기일 연장을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첫 재판은 오는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몬산토사는 법무법인 김장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다우케미칼사는 법무법인 충정을 선택했다. 이번 사건을 위해 김장리에서는 서규영(徐圭永)변호사등이 중심적인 역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정에서는 이상균(李相均)변호사등이 이번사건 해결에 키를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백영엽(白永燁)변호사가 이미 국내 고엽자 피해자 3,100여명을 대리해 소송을 맡고 있어 앞으로 고엽제 소송을 놓고 국내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고엽제 피해자들은 몬산토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 한사람당 손해배상 감정 요구액 5억원의 일부인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고엽제 후유증 칩료비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운 만큼 2004년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