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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56개 중앙행정부처를 10여개 안팎으로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혁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흩어진 정부기능을 통합ㆍ재편해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체제로 개편하겠다”며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공직부패와 예산낭비를 없애고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중앙행정조직 통폐합=이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18부, 4처, 기타 17개 등 56개에 달하는 중앙행정조직이 10여개의 ‘대부처’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통합 대상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중앙부처를 10여개로 축소, 공무원 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통일외교 분야나 환경부ㆍ건설교통부 등 업무 연관성이 큰 부처별로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수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416개인 정부 위원회를 대폭 축소 정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각종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효율적 기능 발휘를 무력화하고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KTㆍ두산중공업ㆍKT&G 등을 성공사례로 꼽고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공기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은 마땅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민간이 운영할 경우 효과가 크고 이익도 나 국민 서비스가 충실해지는 경우에 민영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민영화 방식으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은 민간에 넘기는 이른바 ‘싱가포르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예산 낭비 방지, 조세 투명성 확보=이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공직자 뇌물수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검은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중복ㆍ낭비사업에 대해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민영화해 ‘눈먼 돈’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 ‘새는 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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