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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2세 이하 영ㆍ유아 가정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현행 무상보육제도를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3일간의 재정콘서트' 복지 분야 토론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무상보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도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설보육ㆍ가정보육 중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계층별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문제는 기존 지원 회수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소득별 차등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국가가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회적 규율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며 "민간보육시설의 집행ㆍ안전ㆍ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민간 어린이집을 평가해 학부모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콘서트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건ㆍ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고소득층에 대한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과도한 보육시설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재정 부담도 초래되고 있다"면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간 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2세 이하 영ㆍ유아의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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