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행화 대책 발표

웹보드 게임 고액베팅 규제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풀베팅방(고액의 게임머니 배팅이 가능한 방), 자동베팅 기능 등이 없어진다. 또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도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문화부는 9일 일부 웹보드 게임의 이용 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또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웹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시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까지 고려해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필 문화부 사무관은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 및 불법적인 게임 이용 행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