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 정책위의장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충분한 의견수렴통해 추진”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공약인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와 관련 “계열분리 청구요건, 재산권 침해문제, 금융감독과의 중첩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경희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부당지원행위 등 사금고화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지만 개인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클 경우 정부가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 의장은 또 “아직도 기업개혁에서는 투명성이 제일 큰 문제”라며 “새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은 5+3원칙이 근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5+3원칙은 국민의정부 재벌정책으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핵심부분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5대 기본과제와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순환적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대 보완원칙을 말한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 혹은 `비상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이라크 전쟁우려, 북핵사태 등에 따른 경제불안 심리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가계부실, 부동산투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경기부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정책대응 방향으로는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