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비율 신용등급별 차등화

내년부터 85%서 50%까지 낮아져 경영 악화 우려

中企 보증비율 신용등급별 차등화

내년부터 85%서 50%까지 낮아져 경영 악화 우려

김정곤 기자 [e-mail]

새해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이 현재 대출금의 85%에서 50%까지 낮아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될 전망이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보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며 “보증비율을 신용등급과 보증기간별로 차등화하며 보증 수수료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증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우량기업 위주의 질적 보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보증 만기가 돌아오거나 신규 보증을 받는 기업들부터 적용된다. 신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6ㆍ23 중소기업금융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50~75%까지 대폭 줄고 보증거래 기간에 따라 보증비율이 추가로 5%포인트 인하되거나 인상된다. 또 최고 보증 수수료율은 현행 2.0%에서 3.0%까지 오르고, 15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보증기업에도 최대 0.3%까지 가산보증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신보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오는 2009년까지 전체 보증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증 수수료를 0.2%까지 줄이는 등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보증의 차등폭을 더욱 넓히고 기간별로 가산보증 수수료를 부과해 제한적인 보증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제도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두 기관의 특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복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2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