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수정' 놓고 충돌음

여권이 추진중인 정책기조의 수정여부를 놓고 여당 내부의 충돌음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전선도 확대일로다. 당장 당.청갈등의 초점으로 떠오른 부동산.세제정책은 물론출자총액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참여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송전사업 으로까지 대립면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혁 대 실용진영간의 노선투쟁에 그치지 않고 당.청간 본격적인갈등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여권 내의 균열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송전 재논의에 친노계 강력 반발 =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대북 송전사업에대한 예산배정 문제가 `재논의' 대상으로 결론이 나자 친노직계 의원들을 중심으로강한 반발세가 형성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적 대북정책으로 꼽히는 대북 송전사업을 놓고 `대북 퍼주기'논란을 의식해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친노직계 그룹인 의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李華泳)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우 불만스럽다"며 "일부 경제논리에 매몰된 사람들이 국가적장래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북 퍼주기를 얘기하는 것은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의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어제 당정협의회는 역사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책임지고 반드시 재론하겠다"고 `원상복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은 친노직계 의원들에 그치지 않는다. 386세대 의원들을 대표하는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일부 당직자들이 퍼주기 논란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또다른신뢰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계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스런 기류가 감지된다. 최성(崔星)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가적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론에 개혁파 발끈 = 전날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 수정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일부 개혁파 의원들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목희(李穆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대위원들이 부분적 보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골간을 건드리는 것"이라며"한마디로 어리석음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에 패배한 것은부동산 정책이 강해서가 아니라 집값, 땅값을 못잡은데 따른 것"이라며 "현 정부가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이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로의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근태(金槿泰) 의장에 대해 "기득권층이 `당신은 좌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 좌인줄로알고 우로 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성향의 재야파에 속한 우원식(禹元植)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재야파의 핵심인물인 이호웅(李浩雄) 의원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개혁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야파의 최규성(崔圭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출총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목희 의원은 "이런 문제를 불쑥 꺼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며 "쉽게 손댈 수 있는게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