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기고]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교수「국민의 정부」가 출범후 1년동안 부딪쳐왔던 최대 과제중의 하나는 대량실업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과 반발이었다. 완전고용상태에서 대량실업상태로 갑자기 바뀌게 됨에 따라 발생할 「위기」를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관리 성공의 핵심요인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불만을 자제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가 앞으로 부딪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직접 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사업 등을 강화한 덕분에 실업자수의 증가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한번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취업자라하더라도 대부분 소득이 격감하고 빈곤문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근로자들의 보상심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경기회복만큼 고용이 확대되기 어려워 노사간의 마찰과 소득계층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꼬여만 가는 노동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문제해결의 정치경제철학적 해법은 대량실업문제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을 경제환경변화의 흐름과 원리에 일치시키는데서 찾아야한다.

우리나라 실업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고 노사문제의 본질은 경영윤리·직업윤리·관료윤리 등 의식의 미흡과 노·사·정 지도자들의 리더쉽 부재에 있다.

예를들면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이 하청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을 때 원청기업의 도산은 하청기업의 줄이은 도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국민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 실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단기적인 처방에 매달릴 때 실업문제는 장기화되고 빈곤문제와 소득불평 등 문제가 커지게 되며, 노사관계 또한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고용정책은 백화점식 실업대책을 지양하고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주고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도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제공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업자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사관계정책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바를 찾아 나서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의 경영혁신과정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노동행정에도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