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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후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회원기업들이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장 마리 위르띠제 EUCCK 신임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놓았다. 위르띠제 회장은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도 많이 하지만 투자가 유치된 후에는 냉담하다”면서“외국 기업들이 인천공항 이용 VIP명단에서도 제외됐다”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갑자기 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는 등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갑작스런 이전 요구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체부지를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 베른하르트 메어포르트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하고 있든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이 한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경쟁국들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려면 혁신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레버 힐 EUCCK 자동차 위원회 위원장은 한-EU FTA와 관련해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한-EU FTA에서 비관세 철폐, EU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 적용, 최소 한-미 FTA 수준 이상의 협정을 원한다”며 “한-EU FTA를 지지하지만 모든 대가를 치루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EUCCK는 이날 한국 정부가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380’정책을 도입할 것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A380은 유럽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의 항공기 기종에서 따온 이름으로 투명성ㆍ일관성ㆍ예측성 등 3대 원칙을 지키고 한-EU FTA 체결, 금융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 산업 부양 등 8가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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